발간사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이 요구된다

야구 관람 티켓을 구입하지 못했지만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키가 각기 다른 사람 들이 담장 너머로나마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디딤대를 하나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시 경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는 키에 맞춰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에게는 2개의 디딤대를 주고, 중간 키의 사람에게는 1개를 주고, 키가 큰 사람에게는 주지 않자 디딤대 3개를 갖고도 키가 각기 다른 세 사람 모두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키와 상관 없이 똑같은 디딤대를 나눠 준 것은 평등(equality)이고, 키에 맞추어 서비스하는 것은 공평(equity)이다.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평등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디딤대 3개를 나눠 준 것은 기회의 평등이고, 키에 맞춰 디딤대를 나눠 준 것은 조건의 평등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형식적 평등(formal equality)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가장 극명한 분야가 바로 장애인예술이다. 예술계에서는 예술을 하는데 장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장애예술인들은 주류 예술계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예술인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예술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설치되면서 장애인문화예술 업무가 시작되었다. 2012년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결성되었고, 2015년 대학로에 마련된 장애인문화예술센터(건물명 이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설립되었다.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제1회 장애예술인 지원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되었다. 또한 2023년 가을, 서울 충정 로에 배리어프리 예술 공간인 ‘모두예술극장’이 개관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 12월, 장애인문화예술계가 그토록 원하던 장애인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되었다.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창작물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 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해야 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올해부터 공공문화시설에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예술 행사에 대관을 해 줘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 ESG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장애예술인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 이유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은 작품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구상을 하였다 해도 집필하고, 그리고 작곡하는 과정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해 주는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창작준비금제도’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는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예술인연금제도’가 있는데 장애예술인은 그 제도에 진입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렵게 만든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두의 예술’이란 아름다운 공정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새봄에
장애인예술연구소 소장 방귀희

목차
발간사 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기초 이론 14

1. 장애인예술의 이해 14

2. 예술지원의 원칙 27

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32
제2절 장애예술인의 현실 34

1. 장애예술인 실태 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41

3. 장애예술인의 가외소득 인정 46
제3절 예술인 지원사업 유형 50

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50

2. ARKO 기부금사업 53

3.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사업 56

4. 경기력 성과포상금 57

5. 세계구족화가협회의 장학금제도 60
제4절 지원 관련 법률 6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2
2. 대한민국예술원법 66
3. 문화예술후원법 68

제3장 장애예술인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방법 72
제2절 내용 분석 75

제4장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모형 82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 82

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공모 방식 85
제2절 실행 방안 87

1. 예술후원제도 87

2. 관련 법률 개정 94

3. 기금 마련 방안 96
제3절 장애인예술과 장애예술의 함의 98
1. 용어가 중요한 이유 98
2. 이론용어 규정 104
3. 용어의 함의 분석 112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8
제2절 제언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