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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02_장애예술인지원법 폐기 위기, “피가 마른다”
emiji 조회수:480 211.193.40.170
2020-02-19 17:37:00

 

장애예술인지원법 폐기 위기, “피가 마른다”

 

 < !--이미지설명-- > MBN ‘판도라’ 2020년 2월 17일 방영 모습.ⓒ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다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장애예술인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는 법률이라도 제정하여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에게 국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호소했다.

법안에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인 상태다.

방귀희 대표는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 3만2000명 장애예술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법 제정을 2012년 준비해 8년이나 걸렸는데, 장애예술인들은 피가 마른다”면서 “소위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쟁점 법안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비쟁점법안만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시급한 민생법안은 처리를 해주면 마지막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자 대통령이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어머니들이 국회로 찾아가서 무릅을 꿇고 애원해 지난해 말 법률이 제정이 되었지만 우리 예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인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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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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